전국 스쿨존 1232곳에 CCTV 설치…단속 가능 CCTV는 2%에 불과

내년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1232곳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스쿨존에 CCTV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92억 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스쿨존에서의 차량 과속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한국소비자원이 올 7월 사고다발 스쿨존 43곳에서 측정한 결과 차량 38.7%가 과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12세 이하 어린이는 8명으로 2012년(6명) 이후 증가추세다. 행안부는 2015년 경찰청과 조사한 결과 CCTV가 있는 지역의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가 26.6% 적은 것을 토대로 스쿨존 사고가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과속을 단속하는 기능이 없는데다 신규 설치를 마치더라도 전국 스쿨존의 59%에는 여전히 CCTV가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각 지자체를 전수조사 한 결과 올 8월 기준 전국 스쿨존 1만6456곳 중 CCTV를 1대라도 갖춘 스쿨존은 5656곳(34.4%)뿐이었다. 이중 과속단속 기능이 있는 CCTV는 336곳으로 전체 스쿨존의 2%에 그쳤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CCTV가 필요한 장소에 적절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