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올 성장률 3% 이상 확실”… 구조조정 시계 빨라진다

3년만에 3%대… 내년도 희망적
골드만삭스도 “3.2% 성장 전망”
김동연 “연내 산업경쟁력 회의 열어 시장중심 구조조정 대책 내놓을 것”

올해 한국 경제가 ‘성장률 3%’의 벽을 넘어서는 것이 확실하다는 정부 경제팀 수장의 발언이 나왔다. 내년에도 이에 버금가는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란 주요 경제연구기관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부터 한국의 산업구조를 바꾸기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3분기(7∼9월) 이후 한국 경제에 북한 등 여러 리스크가 있었지만 지금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올해 우리 경제가 지난해보다 3% 넘게 성장하는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 경제가 올해 3% 이상 성장할 것이란 전망은 여러 차례 나왔다. 하지만 정부 최고위 당국자가 “확실하다”고 공언한 것은 처음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 역시 이날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끌어올렸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4일 한국 정부와 연례 협의를 한 뒤 내놓은 전망치와 동일한 수치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에 앞서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내놓았지만 최근 수출과 소비가 동반 회복하면서 내심 이보다 높은 3%대 중반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기대하고 있다. 만약 올해 한국 경제가 3% 이상 성장한다면 2014년(3.3%) 이후 3년 만에 3%대 성장으로 복귀하게 된다.

3%대 경제 성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한 몇 안 되는 목표 가운데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 주재했던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이 빨리 집행되면 저성장에서 탈출해 3%대 경제성장을 열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3% 성장론’을 내세웠다. 정부 당국자는 “올해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와 미국과의 통상 갈등, 잇따른 북한 도발 등 경제 부문에서 악재가 적지 않았던 만큼 3% 성장 목표를 달성할 경우 의미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직 많은 기관의 전망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내년도 경제 전망 역시 낙관적인 올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와 IMF는 한국 경제가 내년에 연 3.0%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연구원 역시 이날 내놓은 ‘2018년 경제산업 전망’을 통해 내년도 한국의 성장률을 3.0%로 내다봤다.

정부는 국내 경기 흐름이 개선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선제적인 산업 구조조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부처 장관이 모인 산업 경쟁력 장관회의를 열어 정부 구조조정 방향을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사실상 올해 내에 산업 구조조정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국내 구조조정은 부실이 생긴 기업을 대상으로 국책은행이 중심이 돼 사후에 이뤄졌다”며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장이 중심이 된 구조조정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가 안팎에서는 계속된 불황에도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조선업이 정부가 추진할 ‘선제 구조조정’의 주요 대상 업종이 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