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北, 核동결→ 폐기로 나오면 美와 상응조치 협의”

동남아순방 마지막날 기자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핵 문제에 대해 “일단 대화에 들어간다면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금 단계에선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하는 강도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며 북한이 대화 복귀를 선언할 때까지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 마지막 날인 이날 필리핀에서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협상 과정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대화의 끈이 조성돼야 대화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하려는 분명한 신호를 보여야 보상 조치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핵·미사일이 고도화된 상황에 비춰보면 단숨에 북핵 폐기로 가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북핵을 동결시키고 그 다음에 완전한 폐기로 나아가는 식으로 협의가 돼 나간다면 상응해서 우리와 미국,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핵동결로 북핵 협상의 입구에 들어서면 북한과 중국이 요구하고 있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며칠 전까지 청와대, 외교부가 이 전략에 대한 대응에 혼선을 빚은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인도 태평양 협력의 축으로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취지를 처음 듣는 우리로서는 정확히 알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인도 태평양 구상이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안보협력에 동참할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철회를 재차 주장한 것에 대해선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일단 사드 문제는 제쳐두고 양국 관계는 별개로 정상화,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합의한 셈”이라고 밝혔다. 또 “다음 달 있을 방중이 양국 관계 발전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 성과에 대해 △신남방정책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 확보 △한중 관계 정상화 △북핵 문제에 대한 지지 확보를 꼽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현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한 것과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거취 등 국내 현안에 대해선 질문을 받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국내 문제 말고 순방이나 외교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겠다”고 선을 그었다.

마닐라=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