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 특허침해 여부 조사… 반도체로도 통상압박 확대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이어 한국의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도 미국 통상압박 대상이 될 위기에 처했다.

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ITC는 지난달 31일 특정 웨이퍼(반도체의 주 재료) 레벨 패키징 반도체 기기 및 부품과 해당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에 대한 ‘관세법 337조’ 조사를 개시했다. 관세법 337조는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의 수입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사는 미국의 반도체 패키징시스템 전문업체인 테세라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테세라는 9월 삼성전자와 일부 자회사를 ITC와 연방지방법원 3곳과 일부 국제재판소 등에 제소한 바 있다.

문제가 된 기술은 웨이퍼를 개별 칩으로 절단해 패키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웨이퍼에서 반도체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술로 완제품의 부피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테세라는 삼성전자 갤럭시 S8와 노트 8에 탑재된 전력반도체칩을 특허침해 사례로 명시하고 이외 제품에 대해서도 수입 금지와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반도체 호황 와중에 돌발 악재가 될 수 있어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ITC는 현재 한국산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 등으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고 향후 조치를 결정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