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교 한국폴리텍대 김제캠퍼스 교수
그동안 정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한 이유는 임기 내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욕심 때문이었다. 노동집약적 방법으로 성공하겠다는 미련도 버리지 못했다. 이제 새 로드맵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데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핵심은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는 데 있다. 일본이나 독일처럼 인간 중심의 근무 형태가 자리 잡아야 미래를 이어갈 장수기업이 나타난다. 이런 기업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여기서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가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로드맵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일자리를 관장할 수 있는 부서에 수장을 두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책임을 묻고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에 일자리 전담 부서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수장은 차관급으로 하고 임기는 대법관처럼 6년 이상 보장하여 그 공과를 평가해 연임할 수 있도록 권장했으면 한다. 그러면 일자리 정책을 일관성 있고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지금까지 시행된 대학정원 자율화 정책은 오히려 고급 실업자를 양산하면서 일자리가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뿌리 산업 일자리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주고 말았다. 그 수가 현재 96만 명이나 된다. 현재 청년실업자 47만 명의 2배다. 기업들이 싼 임금을 찾아 해외로 빠져나가도록 방치한 점도 문제였다. 이런 기업 1만2000개가 현지에서 채용한 제조업 인력만 약 286만 명이다. 이들 중 10%만 국내로 돌아와도 약 29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현재 청년실업의 61%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더 늦기 전에 일자리 우선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각 부처가 면밀히 협조해 일자리 정책이 원칙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줘야 한다.
이한교 한국폴리텍대 김제캠퍼스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