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0개월짜리 헌재소장 이진성

靑, 소장 공백 부담에 이진성 재판관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헌법재판관(61·사법연수원 10기·사진)을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헌재에서 소장대행을 맡고 있는 김이수 헌법재판관 다음으로 선임이다. 판사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법원 요직을 거치면서 ‘온건한 합리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김이수 헌법재판관과 함께 보충의견을 냈다. 당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초래된 국가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의 대응은 지나치게 불성실했다”며 ‘성실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한 바 있다.

이 후보자가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통과하면 내년 9월 19일까지만 소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후보자는 2012년 9월 20일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재판관에 임명돼 임기(6년)가 내년 9월까지 약 11개월 남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헌재소장 조기 지명은 김이수 대행 체제의 장기화에 대한 정치권의 문제 제기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동료의 희생(김이수 전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 부결)을 딛고 지명을 받게 돼 가슴이 많이 아프다. 무거운 짐을 지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지만 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유근형 noel@donga.com·권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