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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복합 처방’ 아쉬운 10·24 가계부채 대책

입력 | 2017-10-25 00:00:00


정부가 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어제 발표했다.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한 신(新)DTI를 내년부터 적용해 다주택자의 대출을 어렵게 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신용대출까지 포괄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앞당겨 도입해 390만 다중채무자의 추가 대출을 옥죄는 내용이다.

1400조 원 가계부채가 뇌관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가계부채의 70%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조치는 불가피하다. 가계부채 중 724조 원만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니 박근혜 정부 시절 경기를 띄우기 위해 “빚내서 집 사라”고 했던 정책이 ‘폭탄 부메랑’으로 돌아온 형국이다. 미국발(發) 금리 인상 여파로 조만간 한국도 금리를 올리면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서민부터 전체 한국 경제로 충격이 번질 우려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처분소득 대비 179%까지 치솟은 가계부채 비율을 150%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려면 대출 수요를 줄이면서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정책까지 복합적으로 시행해야 하는데 이번 대책이 대출 억제에만 맞춰진 것이 아쉽다. ‘소득주도 성장’은 벌써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고, 공공임대주택 확충이나 일자리 증대 방안 등도 구체적 내용 없이 목표 제시에 그쳤을 뿐이다.

글로벌 긴축 기조에서 나온 강력한 대출 규제가 경기 냉각과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당장 건설경기가 영향을 받는다.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연착륙은 필요하되 정부가 민간 영역 연체 채권까지 매입해 소각해서는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공산이 크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대책은 정권에 따라 널뛸 것이 아니라 저금리와 주택 수급 등 구조적인 문제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