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제동걸린 공약, 향후 정국 영향은
○ 여권 “예상보다 격차 커”
‘국민의 뜻’ 허리 숙여 받는 李총리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지형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전달받은 후 허리를 굽혀 악수하고 있다. 이 총리는 “당정청 협의를 포함한 논의와 대국민 설명 등의 과정을 거쳐 24일 국무회의에서 (공사 재개) 최종 방침을 결정하고 후속 조치들을 준비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공론화위 결정으로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중단하고 모든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겠다”는 공약은 제동이 걸렸다. 탈원전 정책은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공을 들인 대표 공약이다. 청와대는 공론화위의 권고안 수용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도 신고리 원전 공사 재개 결정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자제했다. 청와대 의견이 부각되면 공론화위 결론에 대한 논쟁이 다시 번질 것을 우려해서다.
다만 청와대는 공론화위가 신고리 원전 공사 재개와 함께 원전 축소를 권고한 것을 강조했다. 원전 축소 기조를 이어갈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 극심한 갈등의 뇌관이 됐던 신고리 원전에 대해 한발 양보하면서 노후 원전 폐쇄 등의 명분을 확보했다는 게 자체 평가다. 청와대 일각에서 “완패는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오후 열린 고위당정청협의에서 “신고리 5, 6호기 재개뿐 아니라 원전을 축소해가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며 사용후핵원료 해결 방안을 빨리 마련하는 등 에너지 정책 관련 보완 권고도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 공론화의 늪 빠질 수도
관건은 이날 공론화위의 결정이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이다. 대선 핵심 공약이 좌절된 청와대는 겉으로는 평온한 분위기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중단하면 막대한 매몰비용으로 인한 논란이, 재개하면 핵심 지지층인 진보 진영의 반발이 뻔한 상황에서 공론화위가 최종 결정을 함으로써 청와대는 직접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