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급증 막으려 추진… 보증 한도도 6억→ 5억 축소 검토 은행 집단대출 심사 깐깐해질 듯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한 추가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보증 비율이 낮아지면 은행들이 집단대출 심사를 그만큼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제어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19일 정부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에 대한 정부의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줄이는 내용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내용은 부처 간 협의와 당정 협의 등을 통과하면 24일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포함된다.
중도금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내는 계약금과 입주 때 내는 잔금 사이에 치르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집값의 60% 정도다. 금융회사들은 건설사와 협약을 맺고 중도금과 잔금을 합친 금액을 ‘집단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대출해준다. 대출 계약은 분양 계약자들이 은행들과 개별적으로 작성하지만 대출자금은 건설사로 바로 지급돼 건설비 등의 용도로 쓰인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중도금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고, 이번에 다시 8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보증 비율이 내려가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아파트 분양 사업장들은 2금융권 대출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또 분양 계약자들이 부담해야 할 대출 금리가 높아질 수도 있다. 정부는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수도권 및 광역시)를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도 함께 검토 중이다.
강유현 yhkang@donga.com·천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