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후보자 발탁, 9인 체제로… 청문절차 거친뒤 차기 소장 유력 野 “검증 무력화-시간벌기 꼼수”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 후보자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자, 헌법재판 이론과 경험이 모두 풍부하여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전남 목포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유 후보자는 헌법연구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유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청와대는 최장 30일가량 걸리는 유 후보자의 인사 청문 기간에 국회가 신임 헌재소장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하는 헌재법 개정안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임 헌재소장 지명을 요구해 왔던 야당은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소장이 아니라 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국회의 검증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헌재재판관은 인사청문회 대상이지만 헌재소장과 달리 국회 임명동의 절차는 없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