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장관 “탈 원자력 발전 정책,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미비”

사진=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동아일보DB)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탈 원자력발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말했다.

백운규 장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감에서 이같이 밝혔다.

백 장관은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탈원전 정책으로 3~18% 전력구매단가 상승 압력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라고 말하자 “전기요금 영향은 미비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수요와 공급의 차이점에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나서 나올 수 있다. 현재의 전기요금 산출 근거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하고 있다”며 “정확한 것은 8차 전력계획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 효율성이 적합한가’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육상풍력은 문제있지만 해상풍력의 잔존가치 높다. 태양광은 우리보다 열악한 독일, 영국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분이 없다고 해야하나”고 질문했고, 백 장관은 “2022년까지는 수요, 공급 고려했을 때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전혀 없다. 국제유가와 같은 연료비의 급격한 변동이 없다는 가정에서는 2025년까지도 전기요금의 인상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