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30% 의무채용’때 문제점 지역별 채용인원-대학정원 천차만별 학생 적은 울산 유리… 부산은 정반대 30% 일률 적용, 지역균형 취지 훼손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인력 규모와 대학 정원이 모두 다른데도 정부가 지역 구분 없이 일률적인 의무 비율을 강제하면서 비롯된 결과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인 만큼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이 2022년에 지켜야 할 지역인재 의무 비율(정원의 30%)대로 채용을 시행하면 공기업 입사가 가장 어려워질 지역은 부산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대학 모집 정원이 가장 많은 지역(4만4567명)이다. 부산 이전 공공기관 11곳이 부산지역 대학 출신으로 뽑아야 하는 인원은 105명(지난해 기준)이다. 이는 부산지역 대학 모집 정원의 0.24%에 불과해 425명 중 1명만 지역의무 할당으로 입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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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지방 이전 공공기관 109곳은 내년에 지역인재를 정원의 18%만큼 뽑고, 매년 3%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높여 2022년에 30%를 달성해야 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