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는 막대한 선거 비용은 물론이고 시간적으로도 낭비 요소가 많다. 또한 공휴일이 아니기에 투표율도 저조해 유권자의 대의를 반영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차제에 내년 지방선거부터 ‘차순위 승계 당선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당선인에게 문제가 생겨 직을 박탈당했을 때 차순위 득표자가 자리를 이어받는다면 선거 비용은 물론이고 국민 불편도 줄여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또 재·보궐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권의 분열적 행태도 줄일 수 있다.
또한 재·보궐선거를 발생시킨 정당과 당사자에게 재·보선 비용을 물릴 필요가 있다. 당사자의 잘못으로 재·보선을 치르는데 왜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감당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도 많다.
정병기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