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확충 방안 인기 시설에 기피 시설 패키지 조성 수사-재판 유기적 업무 가능해… 교도관 확충-재범률 낮추는 효과도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으로 이전한 서울동부구치소. 법원, 검찰청 건물과 비슷한 모양으로 지어져 언뜻 봐서는 교정시설이라고 알아차리기 쉽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법무부 제공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님비 현상을 넘어설 방법으로 법원과 검찰청, 구치소를 한 묶음으로 짓는 법조타운 조성을 제시한다. 법원과 검찰청은 유동인구를 늘리고 인근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커서 각 지자체가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하는 시설이다. 이처럼 인기 있는 시설인 법원과 검찰청을 지으면서 구치소도 끼워서 함께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타운 조성은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유관 기관들 사이에 신속하고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 내에 새롭게 문을 연 서울동부구치소는 서울동부지법, 서울동부지검 곁에 나란히 세워졌다. 건물 외관을 법원, 검찰청사와 비슷하게 꾸민 까닭에 언뜻 봐서는 구치소로 보이지 않는다. 서울동부구치소는 300여 m 길이의 지하 통로로 법원, 검찰청과 연결돼 있어 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을 호송할 때 드는 인력과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게 된 점도 특징이다.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법 선진국인 미국과 독일의 경우 사법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수사와 재판을 위한 이동 동선을 줄이는 법조타운 조성은 교도관 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정시설과 교정인력 확충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다. 현재처럼 교정시설에 수용자가 넘쳐나면 교도관들은 수용자 관리 업무에 치여 정작 교정의 본질인 재사회화 교육은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제대로 교화되지 않은 수용자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 재범률이 높아지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치소나 교도소의 수용환경을 개선하는 일을 범죄자에 대한 혜택이라고 보는 시선부터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