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중의원 해산” 승부수 던진 아베

공식 선언… 10월 22일 선거 예상
“저출산고령화-北위협에 대처”… 보육비 지원 등에 20조원 풀어
野 “스캔들 감추기 위한 꼼수해산”… 의석 3분의2이상 확보땐 개헌가속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가 25일 저녁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8일 중의원 해산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회견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북한의 위협’을 ‘국난’이라고 표현하고 “(이번 해산을) 국난 극복 해산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해산 이유로는 먼저 2019년 10월 소비세율 인상(8%→10%)으로 늘어나는 세수(稅收)의 사용처를 바꾼다는 점을 들었다. 아베 총리는 “‘사람 만들기 혁명’을 위해 2조 엔(약 20조2000억 원)을 육아가구 지원과 개호(간호) 분야에 투입할 것”이라며 “약속했던 2020년 균형 재정 달성이 어려워졌다. 국민과의 약속을 변경하는 만큼 신임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모든 가구의 3∼5세 보육비(유치원과 어린이집)와 저소득층의 0∼2세 보육을 무상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육시설 대기를 막기 위해 수용 정원을 32만 명 늘리겠다고도 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대화의 노력은 시간 벌기에 이용당했다. 모든 압력을 최대한 가하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고 확신한다”며 “선거에서 국민의 신임을 얻어 힘 있는 외교를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위기 상황에서 중의원을 해산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원점인 선거가 북한의 위협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일본 정계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다음 달 10일에 공시된 후 22일에 투·개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중의원 선거는 2014년 12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치러지는 것이다.

하지만 야권은 아베 총리가 언급한 해산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꼼수 해산’이라고 비판했다. 북핵 국면에서의 지지율 상승세를 유지하고 임시국회에서 학원 스캔들 추궁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해산권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민진당 대표는 “국회 추궁을 피하려는 보신(保身) 해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공산당 서기국장도 “학원 스캔들을 감추기 위한 전대미문의 당략적 해산”이라고 했다. 전날 발표된 교도통신 조사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4%가 ‘해산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아베 총리가 해산을 결정한 것은 지금 실시해야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의 신당은 출범 전이고 제1야당 민진당은 지난달 새 대표가 취임했지만 여전히 지지율이 한 자릿수대로 지리멸렬하다.

아베 총리는 이날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합쳐 의석의 과반수인 233석을 목표로 제시했다. 현재 지지율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어렵지 않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목표를 넘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경우 내년 가을 총재 선거 3연임과 비원(悲願)인 개헌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