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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22일 고용노동부가 프렌차이즈 제과점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자영업자 몰살시키려고 작정했나”라고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시겠지만 파리바게뜨 같은 제빵사업은 퇴직자와 서민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특히 제과점,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은 평균 월 200만 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제빵기사를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하면 그 부담은 온전히 제과점인 대리점주의 비용으로 전가된다”며 “지금 파리바게뜨 제과점,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문을 닫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하는 것은 전국 제과점에 사실상 문 닫으라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1일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및 카페기사 5378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본사에 제빵기사·카페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