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김이수 후보자 임명 제동
贊 145, 反 145… 2표 모자라 낙마
野 “코드인사 심판” 靑 “무책임 극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며, 대통령의 헌법기관장 임명이 국회 표결로 좌절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 이후 14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9일 직접 인사를 발표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지 111일 만에 이뤄진 이날 표결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와 국민의당 등의 동의로 정세균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막상 뚜껑을 여니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과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가결을 위한 찬성표(출석 과반인 147표)에 2표 모자랐다. 민주당 의원 12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지만 임명을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107석)과 바른정당(20석) 의원들에 당론 없이 자유투표를 선택한 국민의당(40석)의 일부 반대표가 더해지면서 과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한 소수의견을 낸 김 후보자에 대해 일찌감치 반대 공동전선을 형성하면서 표의 응집력을 높였다. 국민의당에선 호남 출신인 김 후보자를 옹호하는 일부 호남 지역구 의원들과 ‘임기 1년짜리 소장’ 및 ‘군 동성애 옹호’ 논란 등을 문제 삼은 비례대표 및 수도권 의원의 표가 쪼개졌다.
이날 표결로 223일간 계속돼 온 초유의 헌재소장 장기 공백 사태에 청와대 인사 책임론까지 겹쳐 문 대통령 임기 첫 정기국회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란 속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역시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12, 13일)와 정기국회에서 국정과제 법안 처리도 난관이 예상된다.
정부 여당은 야당을 격렬히 비난했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표결 직후 브리핑을 자청해 “부결은 상상도 못 했다.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며 야당을 맹비난했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도 “한국당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고, 국민의당도 적폐연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민주당은 부적격인 인물을 정략적 계산 끝에 직권상정으로 밀어붙였으며, 부결의 책임은 여당이 모두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고,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사법부의 코드 인사를 걱정하는 국민의 우려를 표현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