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국에 7만 여개…10년 넘게 방치

공원이나 공공청사 짓겠다고 확보해놓고 10년 넘게 방치된 땅의 총면적은?
833㎢으로 서울시 면적의 1.38배

공원이나 도로, 공공청사 등으로 계획됐지만 10년 넘게 개발되지 않고 방치된 도시 기반시설 면적이 서울시 크기의 1.3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이 방치된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정책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서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7만 여개로 집계됐다. 이를 더한 총면적은 833㎢으로 서울시 면적의 1.38배에 이른다. 이 시설들을 다시 개발하면 보상비 63조 원, 공사비 82조 원 등 총 145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장기 미집행 시설 가운데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도시관리 계획 지정의 효력이 사라지는 곳이 703㎢나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효력 상실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11월까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자체가 사전 해제, 집행, 관리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장기 미집행 시설 중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해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지역은 해제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임수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