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내가 ‘소년법 폐지’ 주장? 허위사실…류여해 공개 사과하라”

사진=표창원 의원 트위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재차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표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서 “저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실효성 확보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여러 매체에 분명하게 밝혔고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게 가장 빠른 수습책이다”라며 “어이없고 엉뚱한 허위사실 주장하며 인지도 높이려 하지 말고 공개 사과하시라. 소년법 개정 전문가들과 공개토론회 11월에 연다. 그 때 오시면 현장에서 토론 받아드리겠다”고 전했다.

앞서 그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자유한국당의 류여해 최고위원 이라는 분이 엉뚱하게도 제가 ‘소년법 폐지’를 주장했다는 허위사실을 마구 유포하고 계시다”며 “정정하고 공개사과하시기 바란다. 적어도 공당, 제1 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주장 하셔서야 되겠나”라고 했다.

앞서 류 최고위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 연석회의에서 “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소년법 논란이 뜨겁다. 표 의원이 소년법 개정을 주장하고 항간에 폐지까지 나오는데 소년법은 그렇게 간단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하는 건 맞지만 폐지를 쉽게 운운하는 것은 절대 안 될 문제”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또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표창원 의원님, (소년법) 폐지 주장하셨지요? 한 번 저랑 소년법 끝장 토론해보실까요?”라고 글을 썼다.

앞서 표 의원 등 29명은 최근 ‘특정강력범죄에까지 미성년자 형량완화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개정안을 낸 바 있다.

표 의원은 이와 관련해 5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소년법에 대해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상 보호는 필요하다. 소년법 자체는 필요하다”면서도 “소년법이 강력범죄자들까지도 미온적 처벌, 실제로는 청소년 범죄자의 재범률이 높은데, 재범을 막는 효과도 전혀 없다. 피해자들은 방치되고 보복 범죄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소년법 폐지에 대해 언급한 바는 없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