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약정할인 이통3사 “수용”

소송방침 철회… 9월 15일 시행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려면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우문현답)’란 한 가지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25% 요금 할인 정책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이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율(선택약정 요금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과기정통부에 알려왔다. 선택약정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올라가면 월정액 4만 원 요금 기준으로 지금보다 매달 2000원가량을 추가로 할인받는다.

이통 3사는 25% 요금 할인 시행으로 매출 감소 등의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지만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취지를 고려해 정부 정책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심각한 재무적 부담 및 향후 투자 여력 훼손 등이 예상되나 할인율 상향 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KT는 “소비자의 통신비 인하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행정소송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올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에 따라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이통 3사는 일제히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을 밝혔었다. 당시 이통 3사는 “할인율 인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국내외 주주들로부터 배임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권 초기부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통신비 인하를 원하는 여론의 압박으로 소송을 포기하고 정부 정책에 따르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 유영민 장관 “기존 가입자 ‘25% 소급적용’은 어려울듯” ▼

또 정부가 당초 1400만 명에 이르는 기존 약정자에 대해서도 할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나 법적 근거 미비로 할인을 강제 적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힌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취임 50일을 맞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 적용은 통신사를 상대로 설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며 “법을 바꿔서 강요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존 가입자 적용이 안 되더라도 매월 60만∼70만 명의 가입자가 기존 약정이 종료돼 25%로 상향된 선택약정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최대 2년이면 기존 가입자 모두가 25% 할인을 받게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 장관은 산하 기관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라도 남은 임기는 당연히 보장한다”라며 “단,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 맞는지 여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로 분류됐던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의 임기가 다음 달 만료되는 가운데 KISA는 다음 달 5일까지 신임 원장을 공모하고 있다.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9월 1일까지 이사장을 공모하고 있다.

유 장관은 9월 출범할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위상이 축소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강하게 부정했다. 그는 “이번 정부의 중요 정책인 4차 산업혁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조직에 거품을 걷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다수의 부처 장관을 참여시킬 방침이었지만 최근 위원 30명 중 25명을 민간에서 위촉하기로 했다.
　
신수정 crystal@donga.com·신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