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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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달걀 살충제 파문의 원인 중 하나인 ‘케이지 사육 방식’을 근절하려면 농가와 소비자 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21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달걀 살충제 파문이 골든 타임을 놓친 원인과, 앞으로의 해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기동민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 이미 살충제 달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기 의원은 달걀 살충제 문제가 적극적으로 공론화되기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 “국민들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기존의 밀집 사육 방식을 근절하고 진드기 병충해에 자유로운 계란을 유통할 경우 현재 개당 300원 남짓한 계란이 1000원까지 상회할 수 있다는 거다. 결국 소비자가 갑자기 오른 달걀 가격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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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 방식 변경에 있어서 지금보다 좀 더 큰 케이지에서 사육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방사용 사육 방식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의 사례도 덧붙였다. 기 의원은 “유럽 같은 경우는 대형 마트, 쇼핑몰을 중심으로 케이지 방식의 대량 사육 방식에서 생산된 계란은 유통하지 않겠다고 결의하면서 2025년까지 방향성을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도 이와 같은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이라 말했다.
당국의 투명하고 적극적인 자세도 요청했다. 앞서 진행한 조사에서 비펜트린을 초과한 농가가 있었는데 보고가 안된 점을 언급하며 “국민께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명백한 실수”라고 말했다. 이미 신뢰를 일은 당국이기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투명성과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기 의원은 “공무원들은 여전히 과거 일하는 방식에 매달려 있다”라며 관리 감독체계가 이원화되었다는 이유로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기관 내부에서 이건 어디 업무고 저건 어디 업무고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다가설 때는 칸막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생산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부와 규제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식약처가 이원화된 것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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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영 동아닷컴 기자 kimga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