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재소장 인준’ 기약없는 표류

여야 대립… 표결 일정도 못잡아…2월 이후 헌재소장 공석 이어져
일각 “김이수 재판관 임기 만료… 내년 9월까지 대행체제 갈수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1988년 헌법재판소 출범 이래 가장 긴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14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해 8월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 일정은 잡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김 후보자 인준 절차를 끝낼 계획이다. 여야는 임명동의안 처리에는 원론적인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가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유일하게 ‘반대’ 소수의견을 냈다며 헌재소장을 맡기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인준 표결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올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뒤 이날까지 196일째 헌재소장 자리가 비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9일 김 후보자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해 6월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인준 표결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 후보자의 재판관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헌재 안팎에선 “이러다 김 후보자 임기 만료 때까지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야권에선 “문 대통령이 지명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헌재소장 인준 여부를 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