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부터 일자리 창출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조금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이 관리 사각지대에서 다른 데로 줄줄 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 7개월 여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고용노동분야 신고 156건 중 104건을 수사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다고 9일 밝혔다. 그 결과 94명이 기소됐고, 81억 원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사례를 보면 수도권에 위치한 업체 2곳은 ‘가짜 인턴’ 수법을 썼다. 이미 채용된 근로자들의 입사일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신규 인턴을 채용한 것처럼 속인 것. 이 수법으로 중소기업 구인난 및 청·장년 구직난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장년취업 인턴제’ 사업의 보조금을 가로챘다. 이들 회사 대표 등 4명은 이에 더해 ‘가짜 인턴’들이 인턴 기간이 끝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정규직 전환 지원금’까지 받아냈다. 이들이 편취한 보조금과 지원금은 1800만 원에 달했고,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관련 보조금은 청·장년층 등 꼭 필요한 이들에게 돌아가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확대되는데 사용돼야 한다”며 “다양한 수법으로 누수되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는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