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초음파도 건보 적용 …文대통령 “전 국민,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로”

사진=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초음파 등 지금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 했던 비급여 진료 항목들이 단계적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라며 이와 같이 설명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일부라도 비용을 대는 급여로 전환하는 식이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중이 높다.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이 OECD 평균 대비 1.9배 수준이다. 앞으로는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를 단계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고 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본인부담 상한제 인하 혜택을 받는 환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위 30% 저소득층에게는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춰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본인부담 상한제 인하 혜택을 받는 환자가 현재 70만 명에서 2022년 190만 명으로 세배 가까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되던 의료비 지원 제도 또한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환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문 대통령은 밝혔다.

해당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2022년 1인당 평균 의료비 부담액이 41만6000원으로 2015년(50만4000원)보다 18%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국민 비급여 부담도 13조 5000억 원에서 4조 8000억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정책을 실천하는데 5년 동안 30조6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원은 건강보험 누적 흑자 21조 원 중 절반 정도를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재정으로 감당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가영 동아닷컴 기자 kimga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