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러·일 4강만큼 중요한 아세안 등과의 외교 다변화 지지세력 확보에 필요하지만 자기중심적 외교 벗어나… 상대국 역지사지 고려해야 남중국해 문제 외면하면서 북핵제재 동참 요구 어려워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외교 다변화는 크게 두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우선 다변화를 통해 보다 많은 친구와 지지 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전략적 자산을 통해 주변 4강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를 강화할 수 있다. 특히 갈수록 심화되는 미중 갈등과 경쟁 속에 있는 우리로서는 최소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완충장치가 필요하고, 이는 외교 다변화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 강대국이라 해도 많은 지지 국가와 독자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외교 다변화는 협력 대상의 확대뿐만 아니라 협력 분야의 확대도 포함해야 한다. 정치 외교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통상 그리고 사회 문화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하여 공동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또한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을 감소시켜 대체재 혹은 안전판을 만드는 효과도 있다. ‘외교의 분산 투자’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뼈아픈 지적은 한국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접근보다는 자기중심적 접근을 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대상국의 관심사나 관점보다는 자기의 관심사와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많은 지원을 하고도 그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선심성 혹은 시혜적인 접근이나 우리의 관점을 강요하려는 듯한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 자기중심적 접근은 부작용을 가져올 따름이다.
대상 국가나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도록 한국의 외교적 접근을 조정하고 정교화하는 현지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국가 그리고 해당 이슈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외교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지역 및 기능 전문가와의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대상 지역에서 개최되는 주요 전문가 회의나 정부 간 회의에 참여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당 지역 및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축적해야 한다.
외교 다변화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의 방향성이나 사업의 내용이 변하고 관심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일은 되도록 없어야 한다. 물론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급작스러운 변화는 없어야 한다. 이는 단기적 사업보다는 중장기적 사업을 추진하여 정부가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외교 다변화는 외교부만의 일이 아니다. 정부 각 부처는 분야별로 대외협력 사업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밥그릇 챙기기와 충돌이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고 외교 다변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조정과 조율이 이루어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