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생들 “정책 실패, 우리만 날벼락”

서울 공립초등교사 선발축소 파문

3일 서울시교육청이 대폭 줄어든 공립 초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을 발표하자 교대 졸업 예정자 등 임용시험 준비생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주로 서울 지역에서 임용시험을 치르는 졸업생을 매년 400명 가까이 배출하고 있는 서울교대는 초비상 상태다.

김경성 서울교대 총장은 이날 보직교수들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김 총장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면담하는 등 선발 인원이 확정되는 9월 초까지 선발 인원을 늘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며 이화여대에서 중앙위를 열고 대규모 집회 등 향후 대책을 논의했고, 서울교대 3, 4학년 학생들도 4일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조 교육감을 면담하기로 했다.

일부 임용시험 준비생들은 공개경쟁 시험을 통한 교사 선발 인원을 줄여 생기는 여력으로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려는 계획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이날 ‘자격 없는 비정규직 강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왔고 불과 몇 시간 만에 목표 서명 인원인 5000명을 훌쩍 넘겼다.

청원 작성자는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의 거센 정규직화 요구에 힘든 임용시험을 통과한 예비교사와 교대·사범대생 자리가 위협받는다”면서 “임용시험에 합격한 대기 발령자들의 앞길을 강사들이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초등교사의 정원은 크게 줄었다. 경기도 선발 인원은 지난해 1836명에서 올해 868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 광주시 선발 예정 인원은 고작 5명에 그쳤다. 전국적으로 볼 때 지난해(5549명)보다 40.2% 줄어든 3321명에 불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 임용 대기자가 전국적으로 3817명에 달하는 데다 최근 명예퇴직도 감소하는 추세여서 신규 교원을 대규모로 선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증원을 위해 노력했지만 학령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년 상황은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대거 탈락이 불가피하고, 탈락한 이들이 내년에 다시 도전하면서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임용 준비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정부의 교원 수급 정책 실패의 책임을 임용 준비생이 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수급을 고려했을 때 선발 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판단해 교육부에 건의했지만 교육부는 정원을 줄이면서도 신규 선발 인원을 유지하라는 요구를 몇 년간 계속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른 요구로 시교육청이 수요 인원보다 확대해 채용해 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가 수용이 어려운 무리한 선발 인원을 유지하며 ‘폭탄 돌리기’를 해온 셈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전 총장)는 “교육부가 수요 예측을 잘못 했다면 이런 어리석은 행정을 다시 하지 않도록 담당자를 문책해야 하지만 결국 밝히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교원 정책은 교대 신입생을 뽑아 졸업하는 기간인 4년만 예측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한 것은 정치적 변수가 작용한 탓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덕영 firedy@donga.com·임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