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쉬운 법률상담 ‘마을변호사’ 서울전역 서비스

공익변호사단 424개洞 순회 상담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가 25개 자치구, 424개 동 전체로 확대된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비싼 수임료 때문에 변호사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이 법률 자문을 할 수 있도록 2014년 12월 83개동에서 시범 시행을 시작했다. 이후 매년 시행 지역을 늘려왔다. 이달 80개 동이 추가되면서 서울의 모든 동에서 마을변호사를 만나보게 됐다.

마을변호사로 일하는 공익변호사단도 시작할 때 267명에서 현재 889명이 됐다. 서울시는 변호사 거주지나 유년시절을 보낸 동네, 사무실이 있는 지역을 감안해 변호사를 파견하고 있다.

마을변호사는 매달 한두 번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전 예약한 주민들의 법률상담을 해준다. 지금까지 방문상담 7086건, 전화상담 5563건 등 1만2649건을 상담했다. 부동산, 대금지급, 회생이나 파산, 이혼, 상속문제 등 분야도 다양했다. 지난해 12월 은평구 신사2동 오피스텔 방화사건 때는 세입자들이 손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가 도와줬다. 시는 월 1회 이상 정기상담일을 지정해 지금보다 대면상담을 늘리기로 했다.

시는 7일 서울시청에서 새로운 마을변호사 위촉식을 연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