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또 “사드 단호히 반대”… 손잡은 韓美에 노골적 불만

[한미정상회담 이후]문재인 대통령 G20서 對中외교 시동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데 주력함으로써 미 워싱턴 조야의 ‘중국 경사(傾斜)론’ 우려를 해소시켰다. 그러나 본격적인 외교전은 지금부터다. 7, 8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만남부터 문 대통령으로선 만만찮은 부담을 갖게 됐다. 미국은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및 대중 압박 동참 여부를 주시할 것이고, 중국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뒤집기 위해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 中 ‘사드 배치 철회’ 압박 지속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미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혹시라도 저나 새 정부가 사드 배치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갖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고 단언했다. 2일(현지 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는 “한국의 주권적 결정에 대해 중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못 박은 데 이어 중국의 경제 보복 철회를 요구하면서 대중 외교에는 비상이 걸렸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강한 어조로 사드 철회를 요구하는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고스란히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시 주석은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가진 러시아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는 역내 국가들의 전략적 안보 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역내 전략 균형을 훼손한다”며 “사드 배치에 단호히 반대하며 관련국이 배치를 중단하고 배치 결정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 방안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 등을 언급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가 “한미 정상의 공감대가 양국 간 갈등을 감추지 못했다”고 보도하는 등 중국 언론들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외교통상부 차관)는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보는 중국의 속내는 불편했을 것이고, 한중 정상회담을 지켜보는 미국은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 약속을 지키는지 주시할 것”이라며 “한미중 삼각관계를 관리해야 할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다”고 분석했다.

○ 미중 간 긴장 고조도 한국에 부담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는 ‘두 정상은 역내 관계들을 발전시키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을 비롯해 ‘3국 안보 및 방위협력’ ‘3자 메커니즘 활용’ 등 5번이나 한미일 공조가 강조됐다. 중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미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라고 비유하며 반발해 왔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부담을 더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공동성명에 ‘한미 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규범에 기초한 질서를 지지한다’고 적시한 것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팽창 정책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국 측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해 (한미일이) 함께 협력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점은 중국도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국을 설득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미중 간 ‘마러라고 밀월’이 끝나고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도 부담스럽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어느 시점에 우린 문 대통령의 대중 정책이 무엇인지, 미국의 대중 정책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듣고 싶어 할 것”이라며 사실상 중국 제재 동참을 압박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이제라도 사드 철회에 대한 중국의 기대를 확실히 접게 하고, 조속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손효주·한기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