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委와 17개월만에 노정 교섭 4대 지침 폐기 요구… 진통 예상
지난해 1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9·15 노사정(勞使政)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이후 1년 5개월 만에 노동계와 정부의 직접 교섭(노정교섭)이 재개됐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한국노총은 2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첫 공식 간담회를 열었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상생의 바람이 불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머리를 맞대고 함께하면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다”면서도 “구색 맞추기에 필요한 장식물 정도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노동계와의 소통을 위해 태스크포스(TF) 설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4대 지침’의 즉각 폐기와 함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법내노조화 등을 최우선 과제로 요구했다. 일자리위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도 첫 공식 간담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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