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한일 위안부 합의, 법적 구속력 없어”

‘전공’인 인권문제엔 소신 밝혀
위안부 할머니가 준 배지 달고 참석
“합의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의아… 불가역적? 군사합의에나 나올 말”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남색 상의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기억하는 나비 배지가 달려 있었다. 최근 나눔의 집 방문 당시 위안부 할머니가 손수 달아준 것이라고 했다. 강 후보자는 각종 의혹 제기에는 연신 “죄송하다”며 자세를 낮췄지만, 본인의 전공인 ‘인권’에 대해선 당당하게 소신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유엔의 인권을 6년간 담당한 입장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가 나왔을 때 굉장히 의아스러웠다”며 “과연 피해자 중심의 접근으로 도출한 합의인지, 과거 역사의 교훈으로 남을 부분을 제대로 수용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강 후보자는 “위안부 문제는 전시 성폭력이라고 하는 인권 유린 문제”라고 규정하고 “(합의에 포함된) 불가역적·최종적 합의는 군사적 합의에서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며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 후보자는 “인권 유린 상황에 있어 가장 핵심은 피해자 중심의 법적 책임과 배상”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한일 외교) 장관 간의 합의라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도 밝혔다. 법적 구속력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한일 위안부 합의의 파기나 재협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강 후보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추진할 것인가”를 묻자 “보완할 부분이 있지만 (보완)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이 자리에서 예단하긴 어렵다”고 일단 재협상에는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 피해자들의 마음에 와 닿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또 “(위안부 외교 협상 과정에서) 외교부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장관이 되면 꼼꼼히 검토해 보겠다”며 “책임을 추궁할 부분이 있다면 추궁하겠다”고 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