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강력한 처벌 필수불가결”

위승호 국방정책실장. 사진=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정의당은 5일 청와대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반입 보고 문구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인물이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강력한 처벌이 필수불가결하다”면서 “이번 사태를 ‘게이트’ 차원으로 간주하고 사드배치와 관련된 모든 진상을 확실하게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오늘 사드 보고 누락사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대변인은 “청와대는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보고 과정에서 추가 반입된 사드 관련 내용을 삭제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면서 “다만 정부 보고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판단을 실무책임자 개인이 주도했다는 것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사드 배치가 지난 정권의 안보라인이 밀실에서 주도했다는 점에서 미뤄볼 때 오늘 발표는 더 깊은 배후를 짐작하게 만든다”면서 “특히 사드 추가반입 사실에 대해서 황교안 전 총리가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보고누락사태는 지난 정권 인사들이 주도한 국기문란 행위로 번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사드 배치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한 정황도 포착되었다”며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도 사드 배치는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엉터리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일단 위승호 실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수불가결하다”면서 “하지만 실무자 개인을 처벌하는 것으로 이번 사태가 마무리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를 ‘게이트’ 차원으로 간주하고 사드배치와 관련된 모든 진상을 확실하게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