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고 누락 조사 후폭풍]대통령 지시 하루만에 전격 조사… “軍 장악한 김관진 사단 사전경고 성격” 감사원, 박근혜 정부 FX사업 감사착수… 김관진 국방장관때 결정… 표적 논란
일각에선 이번 조사의 최종 타깃이 김 전 실장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국방개혁과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조사를 강조한 만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으로 승승장구한 김 전 실장이 ‘표적’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청와대가 순조로운 국방개혁을 위해 김 전 실장을 둘러싼 육군 출신 주류 인사들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진상조사는 국방부와 육군을 장악하고 있는 ‘김관진 사단’에 대한 사전경고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또 군내 보수정권의 흔적 지우기라는 시각이 있다. 지금의 군 수뇌부가 보수정권의 적폐적 타성에 젖었다고 보고 ‘채찍’을 들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강도 국방개혁을 위한 군 인적쇄신의 신호탄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군 수뇌부 인사의 향배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이순진 합참의장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재임 1년 7개월이 넘어 교체가 확실시된다.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은 지난해 9월 취임해 유임이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의 육사 동기(37기)인 군 사령관 3명의 거취도 주목된다. 군 관계자는 “관례로 보면 군 사령관 3명 가운데 합참의장 등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지만 정권 초기 ‘물갈이 차원’에서 더 아래 기수의 지휘관을 파격적으로 발탁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던 차세대전투기(FX)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 이전을 받는 조건으로 미국 록히드마틴과 스텔스 전투기 F-35A 구매 계약을 했지만 일부 기술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주요 감사 대상이다. 김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 시절 이 사업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감사가 김 전 실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감사원은 부인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문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