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기관 출입 국정원 정보관 폐지

서훈 국정원장 취임 첫 개혁 조치… 문재인 대통령 “정치개입 철저히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가정보원은 우선 국내 정치(개입)만은 철저하게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불법 사찰과 선거 개입 중단을 위해 국내정보 담당관제(IO)를 폐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서훈 신임 국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개혁 방안은 앞으로 좀 더 논의해야 한다”며 “개혁하는 동안에는 아픈 일이겠지만 결국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여러 가지 수단을 총동원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핵 폐기와 함께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며 “그 점에서도 국정원이 해야 할 역할이 아주 많다”고 말했다.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과 동시에 북핵 폐기와 남북관계 개선에 국정원이 나서 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서 신임 국정원장은 “대통령 공약과 개혁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첫 번째 조치로 국내정보 담당관의 기관 출입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 원장은 국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내정보 담당관제 폐지를 지시했고 국정원은 이날부터 담당관 활동을 중단했다.

국정원의 국내정보 담당관은 정부 부처와 기관, 종교단체, 언론사 등을 상시 출입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의혹에 자주 연루돼왔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3년은 물론이고 2014년에도 담당관들의 기관 상시 출입을 금지하는 국정원 개혁 방안을 도입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정원은 또 국정원의 중장기 발전과 정보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정원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 1차장에 서동구 주(駐)파키스탄 대사, 2차장에 김준환 전 국정원 지부장, 3차장에는 김상균 전 국정원 대북전략부서 처장을 각각 임명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