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업무보고 ‘대북제재 방향성 없이 추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4일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대북 제재나 압박이 마치 목적인 것처럼 방향성 없이 추진됐다”며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제재·압박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열린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국정기획위원들은 “보수정권 아래서 북핵 정책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봐야 길이 보인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화를 위한 제재가 아니었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으나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면서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자 한 위원은 “조건이 형성돼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할 여건을 만들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루려면 결국 대화를 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다만 비핵화가 진전되는 상황 아래서 한미간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데는 공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 진전에 따른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 외교부 차원에서 파악한 북한 핵·미사일의 진척 상황 등도 보고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선 위원들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외교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재협상이나 폐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대체로 차분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지만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리뷰하다 보니 분위기는 무거웠다”고 말했다.



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