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군복무 단축’ 국방·안보 공약 검토 착수

문재인 정부가 ‘군복무 단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현행 21개월의 군복무 기간을 18개월까지 단축하겠다는 국방·안보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한민국 최초 정책 쇼핑몰 ‘문재인 1번가’ 2030 청춘 응원 패키지에는 “길기만 했던 군복무기간 이제 18개월로 단축!”이라는 공약이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면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겨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족한 병력은 부사관 충원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문재인 1번가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군 복무 단축 외에 ▲월급, 2020년까지 최저 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 ▲병사 급여에 통신보조비 지급 ▲복무 중 부상·질병에 제대 뒤까지 평생지원 ▲자기계발 기회 지원 확대(복무 중에도 원격강좌 학점 이수 자격증 취득)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 같은 공약의 실현 방안 등 현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