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2000년 이후, 국방백서에 ‘주적’ 단어 없어져…유승민, 21세기 자료도 보길”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열린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의 \'북한=주적\' 발언에 대해 "사실 관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00년 이후 유승민 의원의 말처럼 정부공식문서인 국방백서에는 \'주적\'이라는 단어는 없어졌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것은 이명박근혜 정권 9년간도 유지되어왔고 유 의원이 국방위원으로있던 기간과 국방위원장을 할 때도 유지되던 개념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1995년도판 국방백서에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 함은 주적인 북한의 현실적 군사위협뿐만 아니라..\'라고 되어있지만 박근혜 정부의 국방백서에는 \'이 같은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기술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 자체가 아닌 북한의 인민과 군을 별개화해서 개념하고 위협의 지속이 계속된다는 전제를 달아서 그 반대의 시기에는 상황이 가변적임을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유승민 후보님이 20세기 사고에서 벗어나시고 21세기의 자료도 좀 보시길 권한다"며 당부했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KBS 주최 제19대 대선후보 초청토론\'에서 유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강요하지 마라. 유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 풀어가야 될 입장이다. 필요할 때는 남북정상회담도 필요하다.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유 후보는 "정부 공식 문서(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말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지자 문 후보는 "내 생각은 그러하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발언이 아니라고 본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