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공약 검증]<2> 경제
일자리 창출은 5·9대선의 최대 화두로 꼽힌다. 지난해 정부가 쏟아 부은 일자리 예산은 15조8000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 수가 약 30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취업자 1명당 5200만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한 셈이다. 하지만 전체 실업자 10명 중 4명이 청년일 정도로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이에 대선 후보들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한국정책학회가 동아일보·채널A,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원으로 19일 연 ‘정책공약 평가 대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상당수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낮고 단기 처방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文은 일자리 규모, 安은 고용의 질에 초점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공부문에 직무형 정규직을 도입해 비정규직 채용을 남발하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청년고용보장계획을 통해 5년간 고용 또는 훈련을 보장하고 중소기업 청년의 초임을 대기업의 80%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 청년의 초임을 올리기 위해 정부가 1인당 연 6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청년 일자리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창업교육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벤처캐피털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혁신 성장 공약’으로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최대 70만 개, 중소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하면 임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10만 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놨다.
평가단은 문 후보의 공약에 대해 “일자리가 필요한 각 분야의 수요를 두루 반영한 공약”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이인원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 번 만들어진 공공부문 일자리는 연금에 들어갈 돈까지 감안하면 재정 부담이 훨씬 커지는 만큼 지속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에 대해선 “기업의 일자리 창출 환경을 조성하고 질 낮은 일자리 개선에 집중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민간부문 성장이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법 제시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장기 저성장 국면을 돌파할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초고속 사물인터넷망과 스마트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등 정부가 나서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예산을 중소·벤처기업에 집중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탈피하는 청사진을 내놨다. 홍 후보는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20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유 후보는 융자 대신 투자를 받는 방식의 창업생태계를 만들어 ‘혁신안정망’을 구축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기초 원천기술 투자 확대를 내걸었다.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과거 정부의 실패에도 여전히 ‘보여 주기식’ 단기 처방 공약들이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공약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