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6건 위법-부당 사항 적발… 설문조사 결과 왜곡 과대 홍보도
금융위원회가 법령 제정·개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주요 성과로 분류하는 등 실적을 부풀렸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금융규제개혁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208건, 2015년 211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했으나 실제로는 각각 32건(15.5%), 105건(49.8%)의 규제 개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4년 12월 완료된 ‘부동산펀드와 리츠(REITs) 간의 규제차익 해소’ 관련 규제개혁을 2015년 다시 개선 과제로 선정하는 등 중복 선정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부풀렸다. 또 법령 제정·개정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규제개혁 과제도 개선이 완료된 것으로 평가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