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김동규]4차 혁명과 기술자격제도 혁신

김동규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장

4차 산업혁명은 산업·경제 활동의 모든 요소와 주체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으로 연결된 거대한 지능정보체계를 핵심으로 로봇이나 3차원(3D) 프린터, 스마트공장 등과 연계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술 진보가 가까운 미래에 인간의 인지와 작업 능력을 넘어서서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이전의 기계화·자동화·정보화 혁명이 그러했듯이 인간이 주체가 되는 기술 진보가 될 것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맞아 선도인력 양성과 기존 근로자의 직무능력 개발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훈련 부문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 또 인적자원 개발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체계의 혁신적 개편이 시급하다.

첫째, 미래 유망 분야 자격을 신설하여 자격의 선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로봇, 3D 프린팅, 연료전지 등 유망 신산업 분야에서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 청년 인재들을 이들 신산업 분야로 유도함으로써 인력 수급의 양적 질적 불일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둘째, 시장 활용도가 낮은 자격 종목은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이때 산업 수요가 낮은 분야로 인재가 유입되는 일자리 불균형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을 강화하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기술 발전으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의 비중이 커지는 등 근로자가 하는 일이 크게 바뀌고 있고, 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직업 능력을 평가하는 내용도 바뀌어야 하고, 시장 수요에 맞게 기존 자격 종목을 통합하거나 분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근로자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자격의 신호(signal)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성화고, 전문대, 한국폴리텍대 등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일·학습병행제 등 기업 현장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평가형 자격을 확대해야 한다. 과정평가형 자격을 통해 근로자의 직업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시장에서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

국가기술자격제도가 혁신을 이룬다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기회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고용노동부 등 정책 당국은 국가기술자격 개편을 신속하고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김동규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