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대북 제안 ‘드레스덴 선언’ 3주년…2년 안돼 사실상 폐기

‘박근혜표’ 대북 제안인 ‘드레스덴 선언’이 28일로 발표 3년을 맞는다.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당시 독일 드레스덴에서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한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3대 제안을 발표했다.

제안에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모자(母子) 패키지 사업, 복합농촌단지 조성, 역사·문화예술·스포츠 교류 활성화 등의 사업들이 담겼다.

하지만 드레스덴 선언은 북한과의 상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한국이 주겠다는 것만 담고 있는데다 발표지로 선정된 곳이 흡수통일의 상징적 장소인 독일 드레스덴이어서 북한의 감정을 자극했다. 과거 교류협력 사업에 비해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한국 정부의 태도를 지켜보던 북한이 본격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막말로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 이때부터다.

드레스덴 선언 발표 한 달 전 박 전 대통령이 ‘통일대박’ 발언을 했고, 이어 북한이 흡수통일 시도라고 비난한 통일준비위원회까지 발족한 마당이어서 드레스덴 선언이 먹힐 여지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북한은 드레스덴 선언을 흡수통일의 야욕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망발이라고 반발하면서 그나마 남북간에 진행되던 교류협력이 크게 위축되기도 했다.

드레스덴 선언은 지난해 초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을 연이어 발사하고,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철수 방침을 확정하면서 2년도 채 안돼 사실상 폐기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북한이 북부지역 수해 피해로 극심한 자연재해와 인명피해를 입었을 때 민간단체들이 주도하는 인도주의적 대북지원도 막았다. 이는 “북핵 문제와 관계없이 영·유아나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태도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있다. 남북간에는 유진벨재단의 결핵약 지원 외에는 인도적 지원도 모두 끊긴 상태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드레스덴 선언을 비롯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같은 대북 정책 공약을 발표했지만 실질적 전진을 이루지 못했다. 세계평화공원 조성계획은 삽 한 번 들어보지 못하고 백지화됐다. 북한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고, 한국 대북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진행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드레스덴 선언 3주년을 하루 앞둔 27일 노동신문을 통해 통일부를 겨냥한 거센 막말을 쏟아냈다. 북한 대남부서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정책국 대변인은 이날 ‘괴뢰통일부의 역적무리들을 박근혜 역도와 함께 력사의 무덤 속에 매장해버려야 한다’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

대변인은 “괴뢰통일부의 추물들이 아무리 허튼 나발을 불어대며 여론을 오도하려고 발악해도 북남관계를 결딴내고 최악의 전쟁위기를 몰아온 만고죄악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일부가 “6·15통일시대에 마련된 민족공동의 소중한 결과물들을 깡그리 말살해버리고도 그것이 ‘대북정책의 성과’라고 거리낌 없이 떠벌이고 있다”며 “혈세로 공밥만 먹는 ‘밥통부’를 해체하라”고 강변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