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국 기업도 “정부 간섭 많아 사업 어려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3일 만난 외국계 투자기업인들의 하소연에는 국내의 답답한 기업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1년 내내 세무조사 환경조사 정부조사가 너무 많아 사업하는 데 시간을 내기 힘들 정도다” “한국에서 가장 먼저 들은 말이 ‘지역 중소상인을 위한 기금을 내라’는 거였다”는 말들은 듣기 민망할 정도다. 이들은 “말로만 투자환경 조성을 외치지 말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정부 정책부터 바꾸라”고 돌직구 발언들을 쏟아냈다. 한국 기업이라면 이런 말들을 대놓고 하지도 못했을 터이니 황 권한대행도 처음 듣는 소리일 것이다.

외국계 기업인들은 대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반(反)기업 정서를 반영한 정책들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한국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게 법인세 인상 여부이다. 법인세가 얼마나 오를지, 언제 세무조사를 당할지, 어떤 규제에 걸려 넘어질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마침 북의 미사일 도발 다음 날이어서 황 권한대행은 “강력한 안보 구축으로 안정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했으나 참석자들은 안보도 안보지만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 때문에 생존 자체가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기업인들에게 “신기술 투자기업에 조세 감면 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황 권한대행 말이 얼마나 다가갔겠나.

지난해 집행된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40.9%나 줄었다. 그만큼 일자리가 날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지만 고용 주체인 국내외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고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건지, 이율배반도 이런 이율배반이 없다. 신(新)산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운운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우리만의 규제와 기업 때리기로 기업들을 옥죄며 ‘한국에 투자하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