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보다 높은 청년실업률, 일자리도 세금으로 만들 건가

지난해 한국의 15∼24세 청년실업률은 10.7%로 16년 만에 미국(10.4%)보다 악화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3년부터 3년 연속 청년실업률이 상승한 나라는 한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핀란드 프랑스 터키 등 6개국뿐이었다. 미국은 노동시장이 유연해 통계상 실업자라도 곧 일터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공식 실업률도 실제 체감 실업률보다 높다. 한국의 공식 청년실업률이 미국을 추월한 것은 우리나라의 청년 일자리 형편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은 고용과 해고가 유연한 데다 취업과 연계한 직업훈련,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인프라 투자와 창업 지원 등의 정책으로 2010년 18%대까지 치솟았던 청년실업률을 6년 만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낮췄다. 정규직 해고 요건을 완화하면서 비정규직 보호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OECD 권고가 작년 5월에 나왔지만 노동개혁법안의 국회 처리만 기다리며 과감한 구조개혁에 나서지 못한 정부 책임이 무겁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1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5년간 청년 일자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취업자 임금이 대기업의 75∼80% 수준이 되도록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문재인 전 대표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민간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는 근본 대책 대신 재정을 통한 손쉬운 수단에만 매달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기업 스스로 성장을 멈추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거나 재정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생겨도 모두 집권 후의 문제라는 건가. 1997년 영국 신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정부는 전임 정부의 창조산업정책을 이어받아 8년 만에 실업률을 2%포인트 이상 줄였다. 일자리 창출에 보수와 진보의 논리가 따로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