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만 한인 불법체류자에도 불똥 우려

[트럼프 反이민 정책 대혼란]정부 “체류 안정화 위해 美와 협의”
탈북민도 4개월간 美입국 못해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이 미국의 한인 불법 체류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비하며 미 당국과 협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우리 국민의 체류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미 관계당국과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1년 기준으로 미국에 있는 한국인 불법 체류자는 23만 명이지만 실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우리 정부의 당면한 과제는 트럼프식 반이민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외교부의 다른 당국자는 “중동 7개국 국적 보유자의 미국 입국을 불허한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실제 공항에서는 미국 영주권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입국을 거부할 거라면 비자(입국 사증)는 왜 내줬는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7개국을 명시한 이유가 잠재적 테러 위험이 있다는 이유였고 미-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불법 이민자 미체포 지방자치단체(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지원 중단 등 일련의 정책이 불법 이민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한인 불법 체류자 단속에 나서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탈북민도 4개월간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됐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날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향후 120일 동안 중단했고 2017 회계연도 난민 수용인원도 5만 명으로 제한해 탈북민도 최소 4개월간 입국이 불허될 것”이라고 밝혔다. 탈북민은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 미국에 정착할 수 있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에 망명을 신청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탈북민은 211명이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