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료 개편안]전문가들이 보는 정부개편안 소득파악률 높이는게 급선무… 한꺼번에 바꾸는게 더 효율적
보건복지부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공개한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정부가 ‘소득 중심 부과체계’라는 목표와 낮은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 등 현실 사이에서 나름 균형을 맞췄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결국 지역가입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그 부담을 직장 가입자에게 지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3단계 개편까지 최소 6년 이상 걸리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제도를 세 번이나 바꾸기가 쉽지 않고 반발에 부딪혀 1단계에서 그칠 가능성도 크니 3단계를 일괄 시행하는 게 낫다”며 “보험료가 오르는 계층은 시점을 나눠 적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한 번에 바꾸는 게 혼란스럽더라도 전체 개편 기간을 고려하면 사회적 비용이 더 적을 수 있다”고 거들었다.
저소득-고소득자, 지역-직장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해결에 더 정교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월 건보료 상한선을 현행 239만 원에서 301만 원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형평성 차원에서 월 건보료 상한선을 폐지하거나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지역가입자 부담을 줄이면서 그 부담이 직장인, 연금소득자에게 전가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공단 자료에 의하면 지역가입자 1415만 명 중 소득이 없는 사람이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인데 이마저도 여전히 현실과 차이가 너무 크다”고 꼬집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 파악률 확보가 부과체계 개편의 성패를 좌우한다. 장기적으로 건보료 관련 국세청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