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손학규 페이스북 캡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재벌을 개혁할 절호의 기회가 무산될 우려가 커졌다”며 “특검의 영장 재청구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손 고문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법개혁이 재벌개혁의 시작이다. 삼성이 경영권 세습을 위해 최순실을 매수하고, 대통령을 움직여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승인을 이끌어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 같이 썼다.
이어 “대체 법원이 말하는 법리가 어는 나라 법을 말하는 것인가”라며 “정의를 바라는 촛불민심은 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다.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사법정의가 다시 한번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조의연 판사는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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