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전국 터널 안전점검 결과 ‘낙석 위험’ 등 개선사항 발견

붕괴된 터널 속 인물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터널＇이 지난해 화제를 모으면서 터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전국의 도로터널 일부에서 누수 등 문제가 발견됐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12일부터 닷새간 전국 1944개 터널 중 50개를 표본으로 뽑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262건의 개선사항이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안전처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터널 안전관리, 시설구조물, 소방, 전기 분야 전문가를 동원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20년 이상 된 터널에 대해 내진(耐震)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정밀점검을 할 때 기본 점검항목을 빠뜨리거나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사례 등이 발견됐다. 점검결과보고서 상의 점검위치와 현장 점검위치가 서로 다르기도 했다.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정부기준(1억3200만 원)의 5.8%에 불과한 770만 원에 입찰해 낙찰된 사례도 있었다.

천장이 갈라지거나 콘크리트 벽체가 파손돼 물이 새는 등 손상 부위가 방치되거나, 터널 양 끝의 마감석재가 들떠 낙석 위험이 있는 사례도 있었다. 소화기 보관함 앞에 졸음방지 사이렌 지지대가 설치돼 문을 여닫기 어렵고, 긴급전화와 조명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안전처는 저가(低價)용역으로 인한 부실점검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시설물 정보가 더 정확해지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관리 감독 기능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서형석기자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