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선영 “미래교육재단 정상화 위해 3자가 머리 맞대야”

하선영 경남도의원 제안

　‘경남미래교육재단’ 출연금 10억 원을 둘러싸고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원이 경남도를 비난하고 나섰다. 홍준표 도지사와 같은 새누리당 소속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하선영 의원(52·김해5)은 16일 ‘미래교육재단 기금 10억 원 반환 요구는 도의 갑질이다’라는 자료를 내고 “재단 정상화를 위해 도교육청과 도청, 도의회 등 3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먼저 행정의 신뢰를 문제 삼았다. 그는 “(2012년 11월) 도의회 속기록을 보면 경남도는 미래교육재단에 1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다”며 “10억 원만 출연한 뒤 갑자기 이마저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떼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단 기본재산(133억3611만 원)의 75%인 100억 원을 출연한 도교육청은 재단의 문제점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뒤 “도가 출연금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도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재단을 정상화하려 해도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경남도의 기금 운용 방식도 꼬집었다. 2015년 3개 기금을 폐지한 뒤에도 시군 출연금은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교류협력기금 103억5600만 원 중 18개 시군이 출연한 55억6700만 원, 체육진흥기금 30억 원, 환경보전기금 44억2963만 원 등이다.

　하 의원은 “교육에는 좌우가 없고 오직 아이들만 있다”며 “재단 지자체 출연금(교육청·도청 각 100억 원, 시군 50억 원)과 조성 목표 총액(3000억 원) 등을 해결하려면 도교육청, 도청, 도의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문서로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10억 원의 도민 세금은 전교조 출신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측근인 사무국장의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더 이상 재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새누리당 도의원 13명은 도와 시군의 지원 근거를 없애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