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수능 얼마나 바뀌나?…‘2017년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

올해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방안이 7월 확정된다.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지만 아직 윤곽조차 알 수 없어 학부모와 학생은 혼란스럽다. 교육부가 9일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에는 이처럼 교육현장이 혼란스러울 내용이 다수다.

● 2021 수능 얼마나 바뀌나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은 ＇오리무중＇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7월에 마련하겠다＂고만 밝혔다. 그러면서 ＂수능의 역할이 대학입시 문제인지, 학생의 학력에 관한 것인지 등 원천적인 것부터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책연구를 시행 중이고 논의 단계라 언급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교육부는 ＂5월에는 공청회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수능이 바뀌는 이유는 내년 고1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문·이과를 구분하지 않고 국어·수학·영어·통합사회·통합과학·한국사·과학탐구실험 등 7과목을 공통과목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평가는 과정 중심으로 한다. 이에 사교육은 오래 전부터 ＂수능 필수과목 수가 늘어난다＂ ＂통합 수학은 현재 문과형 수학보다 어렵다＂ ＂주관식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며 들썩였다.

올해 시행되는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에 절대평가가 도입되는 것을 두고도 학생과 학부모는 걱정이 많다. 그러나 교육부는 브리핑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만 밝혔다. 교육부는 학습 부담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수험생들은 다른 과목의 학습 부담 증가를 호소한다. 대부분 대학이 영어 반영 비율을 줄여 국어와 수학 변별력이 커져서다.

● 국정 교과서 계속 가나

국정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3월부터 국정 교과서 연구학교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교육청이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 법적 검토 중＂이라고 밝혀 1, 2월에 교육부와 교육청 간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설 연휴 전에 국정 교과서 최종본과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공개할 방침이다. 출판사들은 집필기준에 맞춰 내년 국정 교과서와 혼용돼 쓰일 검정 교과서를 개발해야 한다. 집필기준은 국정 교과서의 편찬기준과 크게 다를 수 없다. 특히 논란의 핵심이 됐던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바뀔 가능성이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교육과정에 고시된 내용은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2015 한국사 교육과정에는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이 명시돼 있다. 6·25전쟁은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이라고 돼 있다. 이 부총리가 브리핑에서 ＂검정 심사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검정 교과서가 지금처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쓰거나 6·25전쟁의 책임을 남북 모두에 있다고 서술하면 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는 뜻이다. 검정 교과서 집필진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검정 교과서는 미화 논란이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서술을 국정 교과서보다 줄일 수 있다. 교육과정에 소주제가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 ＇경제 성장과 사회·문화의 변화＇처럼 추상적으로 돼 있어서다. 교육부 관계자도 ＂박 전 대통령 서술 분량은 출판사에서 써오는 데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2020학년도 수능 한국사 출제 범위에 검정 교과서와 국정 교과서를 모두 포함시키겠다고 해 올해 고1 학생들은 불만이다. 내년 고1 학생들은 야당이 ＇국정 역사 교과서 금지법＇을 통과시키면 국정 교과서 시행이 물 건너가 혼란스럽다.

이밖에 교육부는 올해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연구·시범학교를 400곳 운영해 희망하는 곳은 자유학기를 학년 전체에 운영하게 할 계획이다. 5개 시도에서는 시범운영을 통해 학교에서 직접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쌍방향 온라인 수업으로 듣게 할 방침이다.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 방안은 3월 중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