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사업권역-합산규제’ 폐지 연기… 미디어 빅뱅 미뤄져

미래부, 발전방안 확정
유료방송 33% 지분 규제는 폐지… KT의 케이블TV 인수 길 열려

　유료방송 시장의 가장 큰 이슈였던 케이블TV의 사업 권역 폐지 방안과 전국 가입자의 33%로 제한된 유료방송 합산 규제 폐지가 미뤄졌다. 이로써 유료방송 시장의 ‘미디어 빅뱅’이 다소 늦춰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케이블TV와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간 지분 규제가 완전히 사라져 인수합병(M&A)이 지금보다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제8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어 △유료방송 사업자 간 소유·겸영 규제 일원화 △위성방송의 케이블TV 지분 소유 규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료방송 발전 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미래부는 위성방송이 가질 수 있는 케이블TV 지분을 최대 33%로 제한했던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현재 케이블TV의 위성방송 지분 소유는 제한하지 않고 있고, 위성과 IPTV 간에도 지분 소유 제한이 없는 상황에 맞춰 규제를 없앤 것이다. 이번 방안으로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을 소유한 KT가 케이블 업체를 M&A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전국 가입자 대상 점유율을 33%로 제한한 합산 규제는 추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실제 KT가 케이블업체 쇼핑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올 상반기 유료방송 시장에서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은 총 29.85%로, 합산 규제 제한 수치 33%에 근접해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합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2018년 6월로 예정된 합산 규제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 규제 완화 또는 폐지 등의 방안을 검토해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래부는 전국 78개 권역으로 분할된 케이블TV의 사업 권역을 폐지하는 것을 발전 방안 초안에 넣었으나 케이블 업계의 강한 반발로 최종안에서는 폐지 추진 시기를 뒤로 미뤘다. 미래부는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시점인 2018년에 사업 권역 폐지를 다시 추진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합산 규제 수준이 완화 또는 폐지되거나 사업 권역 폐지가 확정될 경우 통신사들의 케이블 업체 인수가 활발해지는 ‘미디어 빅뱅’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합산 규제가 완화되면 자본력 있는 통신사에서 공격적으로 케이블 업체를 M&A해 유료방송 시장에서 통신사의 점유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료방송 산업은 2015년 기준 4조7000억 원 규모로, 20년 전 케이블TV 독점으로 출발해 위성과 IPTV가 도입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모바일을 중심으로 콘텐츠 유통 및 미디어 이용 행태가 변하면서 변혁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유료방송 사업자별로 기술과 서비스에 차이가 없어지고 따로 존재하던 규제도 통합되는 추세”라며 “이번 방안으로 유료방송 시장에 M&A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유료방송 발전 방안에는 이동통신과 케이블을 결합한 상품 출시를 지원하는 정책도 포함됐다. 케이블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동통신과 케이블을 결합한 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내년 2월경 관련 상품들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블 업계가 발전 방안에 넣으라고 주장했던 지상파 채널 선택제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과 공정 경쟁 환경을 이유로 최종안에서는 빠졌다.

　케이블 업계는 이날 디지털 셋톱박스 보급과 공동 브랜드 론칭 등에 47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를 중심으로 디지털 방송 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 채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공동 브랜드 ‘우리동네 우리방송’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수정 crystal@donga.com·신무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