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차관 47조원 모두 갚았다

마지막 美농업차관 조기상환… 57년만에 ‘순수 차관 공여국’ 전환

　정부가 경제 개발을 위해 해외에서 들여왔던 공공차관을 전부 갚았다. 한국이 명실상부한 ‘순수 차관 공여국’이 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에서 2021년 사이 만기가 돌아오는 공공차관의 조기 상환을 15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공차관이란 정부가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빌려온 자금이나 자본재 원자재 등을 말한다. 상업차관보다 상환 기간이 길고 이자율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앞서 정부는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가까운 장래에 만기가 도래하는 공공차관을 2016년에 조기 상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근까지 남아있던 차관은 1981년까지 미국에서 도입한 농업차관이다. 당시 정부는 국내 농산물의 흉작 피해를 메우기 위해 미국 농산물을 10년 거치 30년 상환(고정금리 3.0%) 방식으로 들여왔다. 기재부는 최근 미국 농무부와 협의를 거쳐 잔액 1730만 달러 상환을 15일 마무리 지었다. 기재부 측은 “조기 상환으로 발생한 별도 수수료는 없으며, 앞으로 지급해야 할 이자 지출이 12억 원가량이 절감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공공차관 전액 상환으로 명실상부한 ‘순수 차관 공여국’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우리 정부는 1959년부터 1999년까지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총 395억6000만 달러(505건) 규모의 차관을 도입해 경제 개발 자금으로 활용해 왔다.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전철, 경부고속철도, 장충체육관, 노량진수산시장 등이 공공차관을 이용해 지어졌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차관을 도입한 이후 추가로 도입한 차관은 없었다.

　전형식 기재부 국고과장은 “이번 공공차관 조기 상환을 기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